말 많고 탈 많은 국회 세종시 이전이 가시화되는 느낌이다. 정부청사 인근 S-1 생활권에 국회를 들일 계획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이 반영됐다고 한다. 이는 국회 건설비용의 1% 남짓에 불과한 수준이다.
네이버지도 항공위성사진
네이버 위성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해봤어. 해당 위치는 남쪽에 세종호수공원과 수목원, 중앙광장이, 동쪽에는 금강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전월산, 원수산이 있다. 좌우로 길쭉한 땅이라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겠다.국회 이전 부지로 거론되는 S-1생활권은 당초 대외적으로는 단독주택 부지로 용도가 지정돼 있었으나 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이 없는 점으로 미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유보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는 모양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상임위 중 외교 국방 정보 통일 법무 여성 상임위를 제외하고 11개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 행정기능 일부도 함께 이전하기로 하고 당초 117억 예산보다 10억 늘어난 127억으로 예산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내년에 바로 착공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설계 공모와 기본설계를 먼저 해야 하는 데다 국회법도 개정해야 해 언제 착공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중앙일보]세종에 국회분원을 공무원 서울 출장 연간 67억원 낭비 줄이자
‘세종에 국회 분원을’ 공무원 서울 출장 연 67억원의 낭비를 줄이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국회의원이 내려와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이 한결같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했는데 현재 각 당 사정 news.joins.com
2018년 20대 국회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한 162명 중 100명이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에 찬성하는 전체 이전에는 81명이 찬성했다.현재 제21대 국회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듣지 않아도 대충 알겠다만… 않나!!!”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의 생각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내년 2월로 예정된 대국민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국회 세종 의사당 건설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현재의 분위기에서 보면 세종 의사당 건립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지만 세부 사항에서 야당 의원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것 같다.하기야 정부 청사도 계속 행정 비용 효율의 문제가 거론됐는데도 국회 세종 의사당도 분명히 그런 비판이 몇년 혹은 수십년간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국회 세종 이전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그러나 그 같은 행정 비용 효율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를 비롯한 다른 정부 기관이 모두 세종시에 옮겨야 할 이유가 된다.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만들고,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의 해소를 원한다면 국회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모두 옮기는 게 좋은 것 같아.그럴 리는 없지만 국회를 이전하고 세종시 아파트 이전 기관의 특공의 마지막 물이라도 받는 것 아닌가.또 서울시장 선거도 변수로 꼽힌다.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은 빨라야 2025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안 B1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규모의 122,376㎡는 <전용면적>으로 실제 부지 면적은 61만㎡를 웃돌고 있는데, 앞서 제가 네이버 위성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역 전체를 국회 이전 부지로 만든다는 계획이 맞다.네이버지도 항공위성사진상임위 외에도 이전이 거론되는 주요 시설은 상임위 회의실과 위원장실을 제외하더라도 도서관 사무처 예산 정책처 입법 조사처 등의 지원 기관과 의원 회관, 부대 시설 및 주차장 등이다.이처럼 설계가 진행될 경우 건설비는 토지 매입 비용 5,194억원에 공사비 8,218억원 등 총 1조 4,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이것이 낭비인지는 나중에 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아니… 그렇긴세종 시민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그렇긴그렇지.실은 좀 이번 이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낭비 같은 기분이 조금 한다.정말”이것만 “국회 이전이 한국에 꼭 필요한 일인지를 보면 감히…?실제, 대세는 거의 이전이 확정된 것 같아서 서울 시민인 세종 시민이자 그 사실만 받으면 좋으련만.아무튼 정말 이전의 효과를 보려면 다 옮겨야 한다.그렇다고 이번 이전에 의의가 없지 않아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 다 옮기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조직을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많이 옮기고 행정/정치 수도의 문을 열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네이버지도 항공위성사진어쨌든 현재 여의도 국회 의사당은 이런 모습이다.현재 국회 의사당의 총 면적보다 세종 의사당의 면적이 2배 정도로 건설되기를 생각하면 녹지 공간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만큼 건폐율이 낮아지고 땅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라도 있는 것 같다.좀 더 효율적으로 짓고, 나머지 땅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더 좋을텐데.말로는 뭐 세종시에 국회를 세우면 생산 유발 효과가 수천 억원에 부가 가치 유발 효과가 또 수천 억원, 고용 유발 효과가 몇몇 비 효율 해소에서 비용 절감 효과 몇조 원개인···연간 공무원 출장비가 수억원 감소하지 않나!!!음, 건설 비용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런 말도 잘 믿지 못하고 저런 일을 조사하고 실제 그렇게 될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그저 그런가 싶다.국회 세종시로 이전하라고 정당화하는 얘기야···국회 직원 및 그에 따른 기관의 이주에서 세종시 인구 유입 효과는 약 5000여명으로 추산해서 청원인 방문객을 하루 1500여명으로 추산하는 것 같다.지금 여의도 국회 의사당 기준으로 보면이다)그것이 세종한테 오려면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마음에.빨라도 2025년, 언제 완공하고 언제 가는 것?국회뿐 아니라 청와대와 나머지 행정, 사법부의 몸집도 모두 옮겨오고, 행정 비용의 효율을 정말 해소하기 바란다.